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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28 투자자산운용사 제3과목 제 2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오느리_TODAY
2022. 12. 28. 13:26
해커스 내에 있는 4주 완성 학습 플랜으로 제3과목 제2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이틀간 진행하기 때문에 개념 35문제, 예상 문제 38문제를 반씩 나눠서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예상보다 진도가 잘 나가서 개념 35문제는 27일에 끝내기로 했다. 문제 풀면서 적당히 개념 익히고 내일은 문제만 풀고 오답노트를 작성한 뒤에 2장을 완벽하게 암기하고자 한다.
오답노트 풀이 형식은 문제에 대한 풀이를 그대로 옮기고 바로 아래에 개념 파트에 적힌 것을 찾아 더 자세하게 적는 것이다. 그 아래에는 다른 보기에서 헷갈렸던 부분을 찾아 적는 형식이다.
<제3과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출제예상문제 오답노트 -8개>
| 15. 다음 중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투자자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은 형사벌칙은 아니나 손해배상책임과 행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2)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선행매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아니다.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를 투자자에게 공표함에 있어서 그 조사분석자료가 사실상 확정된 때로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할 수 없다. (4)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을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업금융업무와 연동된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해 형사벌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은 손해배상책임과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형사벌칙의 대상이 된다. 선행매매란? 투자자의 매수 또는 매도의 주문을 체결하기 전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것을 선행매매라 하고 금지한다. 선행매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2가지이다. 첫 번째, 투자자의 매매주문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두 번째,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인 경우 |
| 18. 다음 중 자본시장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의무, 선관의무, 충실의무 세 가지 전체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로만 묶인 것은? |
| 가. 투자매매업자 나. 투자중개업자 다. 집합투자업자 라. 투자자문업자 마. 투자일임업자 바. 신탁업자 |
| 다, 라, 마, 바 선관의무는 고객자산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위임관계에 들어간 경우에 적용되므로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준수의무: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종료 후에 그가 근무했던 사업장 또는 회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 선관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줄여 이르는 말. 충실의무: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무. |
| 21. 다음 중 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인 명목계약금액 산정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1) 선도거래는 기초자산 가격에 계약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옵션매수는 기초자산 가격에 계약수와 승수 및 델타를 각각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옵션매도는 델타위험액에 추가로 델타 변화에 따른 위험액과 기초자산 변동성 변화에 따른 위험액(베가위험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4) 통화스왑은 지급하기로 한 통화의 명목원금으로 한다. |
| 선도거래는 기초자산 가격에 계약수와 승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 27. 다음 중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 (1) 모집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매출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3) 모집, 매출에 해당하고 가액이 5억원인 경우 (4) 6개월간의 행위를 합산하여 모집 또는 매출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인 경우 |
| 10억원 미만인 소액공모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다. 소액공모에 대한 설명은 2가지이다. 첫 번째, 모집 및 매출의 경우 10억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다. 두 번째,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투자자보호를 위해 발행인은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
| 30. 다음은 유통시장공시 중 어떤 유형에 대한 설명인가? |
| 증권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관한 풍문 등의 사실 여부나 당해 기업이 발행한 주권 등의 가격 또는 거래량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거래소가 상장기업에 중요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기업은 이에 응하여 공시한다. |
| 조회공시 조회공시: 소문이나 보도가 있을 경우 또는 주가 및 거래량 급변이 급변할때 투자자보호를 위해 증권거래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거래소가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확인을 요청하는 공시.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기업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직접공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문서로 제출. 자율공시: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영투명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 제도. 공정공시: 상장기업이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투자분석가, 기관투자자 등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시장참가자들이 동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의무공시: 상장법인이 54개 주요 경영사항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고 투자자들에게 알리도록 한 제도. |
| 31. 다음은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 주식 등을 ( )개월 동안 증권시장 밖에서 ( )인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매수 등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를 하여야 한다. |
| 6, 10, 5 공개매수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증권시장 밖에서 매수하는 경우 적용한다. 즉, 5% 이상의 지분을 6개월 동안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증권시장 밖에서 매수하고자 한다면 공개적으로 매수하라는 의미이다. 공개매수 의무자는 2가지로 설명된다. 첫 번째, 특정인인 본인과 특별관계자까지 포함한다. 두 번째, 특별관계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공개매수신고서는 3가지로 설명된다. 첫 번째, 공개매수를 공고를 한 자는 공개매수 공고일에 공개매수자와 공개매수의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두 번째, 공개매수기간 중에는 별도 매수를 금지하고 응모한 주식 전부를 매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 번째, 공개매수기간 중에는 응모주주는 언제든지 응모를 취소할 수 있다. |
| 34. 다음 중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는 원래 주주의 주주총회 대리참석의 용이성을 제고하고 주주총회의 원활한 성립을 지원하는 제도였으나 최근에는 기업지배권 경쟁을 위한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괴 있다. (2) 상장주권의 발행인과 그 임원 외의 자가 10인 미만의 상대방에게 그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는 의결권 대리행사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 (3) 신탁, 그 밖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는 자가 그 타인에게 해당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는 의결권 대리행사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 (4) 국가기간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서 금유우이가 지정하는 법인일지라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는 다른 상장법인과 다름없이 적용한다. |
| 국가기간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서 금유우이가 지정하는 법인은 그 공공적 법인만이 그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할 수 있다. |
| 37. 다음 중 자본시장법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1) MMF는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원화표시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이다. (2)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지 않는다. (3) 국채증권으로 운용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가중평균만기기간을 규정대로 준수한다면 운용제한이 없다. (4) MMF의 운용 관련하여 CD 및 어음을 포함한 채무증권 신용등급이 상위 2개 등급이거나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이어야 한다. |
|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